부동산 중도금, 잔금, 위약금 관련 개인회생으로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다면 계약금은 포기하시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 위약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 면책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소 제기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인가결정 이후 실효 되기에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