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부동산 분쟁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남(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제기 요건(적법요건)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를 ‘재판상’으로만 하는 이유는 채무자와 제3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부인하는 점에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둔 것입니다.
3. 본안요건
상기 소제기 요건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원이 본안요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규정을 분석해보면, ①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할 것, 즉,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하며, ③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악의)을 요건으로 합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원상복의무를 부담하나, 구체적으로 ① 원물반환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②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물반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를 들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배당이의 소송
1. 배당이의란?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2.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①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②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배당이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며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이 실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몫을 가져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1.공유물분할청구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시효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며(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따라서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분할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공유자 간에 협의(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① 현물분할, ② 경매(대금)분할, ③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또한 공유자들 중 일부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에 관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판상분할은
①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② 대금(경매)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즉 경매(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3.분할의 효과
(1) 소유권 변동
1) 분할로 인해 공유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