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범죄
◆형법상의 범죄
현대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재산범죄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한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문제와 기망행위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은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정확한 판단과 손해액의 정리 등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야 범죄에 대한 확실한 책임추궁 또는 무죄여부에 대한 정확한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이웃 간에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서로 간의 의견다툼이 협박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은 지나친 감정상의 흥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합의를 통해 피해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냉정한 시각에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므로 인해 의견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개인적 의견이 지나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논해지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 전이나 경찰조사 전 문제된 표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 자체를 삼가야 할 것이지만 혹여나 지인을 통해 이미 투자를 한 경우라면 추후 법적인 다툼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