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법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민법규정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서는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혼 및 위자료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별도의 가사비송절차에 의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내용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주된 요소로 하고, 그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적 재산분할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재산분할의 대상

가. 의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혼인관계 해소시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재산분할 산정의 시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여기에서 “혼인 후”라 함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이 성립된 일자를 의미하므로,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면 그 사실혼 관계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을 정하여야 하며, 또한, 혼인관계는 통상 별거시에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수입 또는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이전에 부부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1)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 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2)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 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라. 특수한 재산의 경우
(1) 퇴직금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 의사 등 전문직 자격 등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직 자격은 장래의 금전가치가 불확실하고 계량 불가능한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한다. (3)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복권당첨금 등
배우자가 혼인 중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도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마.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절차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재산분할의 방법 및 분할비율

가.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특성상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방법이 있는데 현재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외에도 현물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비율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부부 쌍방의 기여 정도,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 이혼 후의 생활능력 및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 과거 혼인비용의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각급 법원의 판례 입장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이 혼인 전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입이 남성보다 많을 경우 50%를 초과한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한바 있고, 부업을 한 경우 30~40%, 전업주부의 경우 20~40%의 재산비율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