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위자료청구의 의의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시부모(부당한 대우), 제3자(간통 등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와 상이합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시 고려요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