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분쟁

◆일반부동산 분쟁

1. 소유권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관련 분쟁은 종중과 관련한 문제,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시효취득과 관련한 문제로 대별됩니다.

종중재산은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종중 총회의 출석자 과반수의 의결로 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중 재산의 불법적인 처분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고 있고,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효취득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탓에 소유권 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들

3. 유치권 관련 분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