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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자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이사 후 아직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파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파산 신청시 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자에게 현금으로 환가하여 배당할 목적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진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분건물이 아닌 임대인 소유 전체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문의자의 배당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신것입니다. 확정일자 후 등기한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권자 등 은 문의자보다 후순위 일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권리관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원만히 보증금반환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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