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제도로 체포와 구속이 있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고,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체포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의자로서는 구속영장발부 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적 권리(구속적 피의자심문제도 –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부여되어 있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집행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존재하므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구공판)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의 한 형태로 약식명령청구가 있는데 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며, 약식명령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후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고 모든 절차가 법원의 지휘 하에 진행이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판절차 진행 중 구속피고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판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판결선고에 대해서는 선고 후 7일 이내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 또는 상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