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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 체크카드, otp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해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사안과 같이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안이 분명 하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위 범죄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신 부분이 없다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일 것으로 보이고, 통장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통장을 고의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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