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손님(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피해자(통장명의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질문자와 거래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질문자와 손님이 정상적인 물건 거래를 하셨을 경우, 이는 손님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것으로 보이고, 통장명의자가 질문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통장명의자가 고소 또는 소송진행시에도, 정상적인 거래행위였다는 점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 , 민사에서 승소가능성은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