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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회생법)
의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그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수행할수 있는 변제기간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
하지만 부칙으로 2018년 6월 이후 사건에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에 많은 신청인들이
기간단축변경안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상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여 이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 업무처리지침은
폐기되었고 신청한 사건들은 전부 불허가 내지 취소결정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시점에서 신청시 36개월 기간으로
적용 받으시고 인가결정이 나신 분들의 기간단축변경안만
신청할수 없는것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신다면 문의하신 선생님의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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