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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429조, 제567조를 살펴보면 주채무자의 회생 또는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채권자는 채권액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이 할수 있는 구제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전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며 현재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기에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에 의해 연대보증채무를 면책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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