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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규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사안의 경우
협박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외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없어 답변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그 다음으로 보험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박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협박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안에서 행위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행위자가 협박에 의해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법 제 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허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는 규정에 의해 책임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의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대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강요'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협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협박'이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 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험사기에 가담 정도가 주관적요건인 공동가공의사가 있고 객관적요건인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정범과 같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될것으로 보이며, 방조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종범으로 감형 받게 될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알려주신다면 문의하신 분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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