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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2. 사안의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특수절도죄로 진술하신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여 합의여부와 관계없이(특수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여부는 양형사유일 뿐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습범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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