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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문의자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사유가 쟁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시결정 기각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25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면책을 받을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규정을 문의자의 사안에 비추어 보면 특히 동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볼수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박채무라고 하더라도 36개월 동안 원금에 대해 완전변제 하는 경우 인가결정을 하게됩니다. 월 67만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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