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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어머님이 이혼 이후 진단서(불면증, 우울증) 발급 가능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자녀분들께서 생활비를 지원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특별한 재산가치와 소득 그리고 예전 소유 부동산(파산에서는 10년 전 부동산까지 부인권 대상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부터 9호까지의 해당하는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동법 제625조 제1호부터 8호까지의 해당하는 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동법 제566조와 제625조에 의해 개인파산과 달리 학자금대출도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개인파산과 자녀분의 개인회생의 신청여부는 소득, 재산가치(과거 소유 부동산,동산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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