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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진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험사기로 인해 형사판결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이의신청 기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여 문의자의 채권을 삭제하게 하여 추심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의신청 없이 면책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이는 비면책 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응소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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