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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면 면책결정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대상이 없다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후 동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어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친족이라고 하셨기에 친족상도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는 면제판결 또는 친고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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