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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형법 제347조의 죄책을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이상 형사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고드리며 채무자가 사기죄의 벌금형 이상 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25조 제2항 6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의 구제방법은 이의신청을 통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의자의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여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만60세 이상의 부모님, 만19세 미만의 자녀)등 종합적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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