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4
제목 2513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사안의 경우

비면책 채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면책을 받는다고 하여도 비면책채권에는 면책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비면책채권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니며, 추후 소송 또는 집행절차에서 다투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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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