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8
제목 2509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과 불이익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관할이란 직장 또는 거주지, 실거주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관할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관할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2년(24개월)으로 인가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국가공무원법 등)상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파산자(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자)에 해당되며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며 일용직 또는 단기 알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1,337,067원) 이상이라면 대학생 신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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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