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8
제목 2503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진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아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를 개인회생 절차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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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