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 재신청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면책 공고일로부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로 부터 5년이 경과 되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