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안상의 변제를 완료하고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다만 특별면책신청 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요건(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충족할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구체적으로 특별면책의 경우에는 말기암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되며 청산가치 이상 변제한 경우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규정 외 개인파산 절차를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범위에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이 포함되며, 절차와 관계없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진술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허가와 관계없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내 이의신청으로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권고를 받고 이후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