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비트코인 손실액이 개인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비트코인 포함 사행성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손실액 만큼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면책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관할일 경우 비트코인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준칙이 개정 되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회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