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피상속인(망자)의 적극재산(부동산,동산 등)을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현금으로 환가 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로 배당 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부동산, 동산 등)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므로 신청인(한정승인자)은 차량에 대해 명의 이전 등 처분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의 권고에 따라 처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