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하지만 미납으로 인해 폐지된 경우에는 재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가용소득이 인가결정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환급되나 인가결정 이후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므로 환급이 어려우며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