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4
제목 2459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이의신청과 형사고소 요건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상 문의자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될 경우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전액에 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채무자) 사기의 형사판결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구제 방법에 대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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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