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3
제목 2455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파산 부인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또한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정지 이후 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률로 부인권을 파산관재인이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진술하신 내용의 부동산 등의 배우자 명의변경은 부인권 대상이며 근저당 설정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면책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전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실익이 있는 방법에 대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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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