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 저당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절차와 관계없이 인가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이전에 차량을 인도하여 경매 후 잔존채권이 남게 된다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면책대상이 되며 면책결정시까지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미확정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 되며 채권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