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사안의 경우
면책의 효력은 확정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채무가 면제 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판결 없이 10년이 경과한때에는 당연복권 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