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의 남용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판례에 입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기준 6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1인가구 1,246,735원)
따라서 소득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파산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