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인권 대상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 요건으로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할 경우도 기각결정으로 개인회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염가로 매도 또는 무상증여할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며 파산관재인이 원상회복 또는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인권 행사기간은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