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 소유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절차에서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