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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인인 제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고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가 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일반 채권은 약 2000만원, 국세가 1억정도 체납되어있습니다.(가산금포함)
적극재산은 부동산x 차량x 진단금과 해지환급금 통장잔액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일시금 포함해서 약 6000만원입니다.
얼마 전 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제가 수령했습니다.
아직 한정승인 절차는 끝났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진행중입니다. 아직 파산관재인 배정이 안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제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했어도 파산철차가 너무 오래걸리면 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겠다는데..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니 먼저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서 나온 돈으로 국세체납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변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인으로 보아 사망보험금 한도 내에서 국세체납액을 변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속재산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속포기자가 국세를 먼저 변제하는게 옳은 것인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저에게 국세 미납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무소 직원이 안내면 제 통장 압류되고 그런다고 하길래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망인의 적극재산 6000만원으로 국세 먼저 갚고 남은 4000만원만 변제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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