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으로 폐지 후 재신청과 별제권(차량 담보권자) 경공매 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시 5년 요건은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 규정으로 미납으로 인한 폐지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시 제약이 없습니다.
별제권자(차량 담보권자)의 지위는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나 면책 결정 전 경공매가 이루어져 배당 후 잔존채권이 남는다면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면책 대상이 됩니다.
차량 리스에 대한 요건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리스사의 내부 규정이므로 리스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