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7
제목 2367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2. 사안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자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3호)는 당연복권 되게 됩니다.


파산자로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들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복권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어린이집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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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