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가결정시 회생계획의 내용으로 권리가 변경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가결정 이후 폐지결정 된다고 하여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셨다면 회생계획의 내용 외 증액 또는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