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개인파산 절차상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면제재산의 범위에 6개월 생계비도 포함이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1110만원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참고로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면제재산 신청을 통하여 생계비를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