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경우
문의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주채무자의 면책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변제 또는 개인회생으로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제출로 소멸시효는 중단 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현재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은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