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의 재량면책권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량면책의 효력도 동일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면책(면제) 되게 됩니다.
참고로 재량면책도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며 결정 이유에 재량면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