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부분은 채권자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
을 가질때까지의 시간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개인회생
신청이후 효력상실에 대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
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
2.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는 방법
3.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통 위 3가지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는데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공정증서 제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 593조 1항 2호에 의해 강제집행 중지신청을 할수 있으며
제615조 3항에 의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해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