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대법원 판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사안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에 의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요건인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 1항에 의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주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강제집행 대상을 확인하시고 강제집행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