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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 공탁은 검찰 기소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합의금 공탁이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합의 만큼 양형에서 참작을 해주지 않으나, 적정금액 공탁시 양형에서 참작이 가능합니다.
2.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로, 형사처벌이 면책이 되지 않고,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전과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적정금액 공탁이 있는 경우 벌금에서 집행유예 정도의 형이 예상됩니다(전과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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