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1.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장 및 카드를 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으신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에 의해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성문을 쓰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양형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