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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모 법원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고 왔습니다.
대출 시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대출업자가 제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환하는 이자 수령 용도로 사용 했더라구요.
오늘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 하였고,최종 선고일은 11월 7일로 잡힌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과거 대출 사기로 인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의 이력이 있는 상태 입니다.
오늘 판사님 앞으로 반성문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예정 입니다.
저의 경우 최종 판결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없이)으로 바로 선고 될까요?그리고 반성문을 쓰면 양형시 참고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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