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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면책받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쟁점인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보증보험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받으셨다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 위 문의의 적합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신다면 문의하신 선생님의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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