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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 사안의 경우
차용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차용당시 있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를 기망한 부분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평균소득 230만원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2인을 포함 3인가구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 60%인 2,322,346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230만원 이므로 최소 30만원 정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와 같이 면제받을수 없으며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36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먼저 완전변제하고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월 가용소득은 56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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