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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 사안의 경우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협의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는지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 되었는지 여부 불문하고 모두 집행권원으로서의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전 배우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이 무효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볼수 있으며 동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
부인권의 행사기간은 동법 제405조에 의해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또는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입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 대상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유권은 다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책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면책 불허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문의자께서 부인권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부인권행사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결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8호에 의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될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고 면책결정이 확정 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배우자가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답 드리기 힘듭니다.법률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채권과 같이 면책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판결이라면 동법 제566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님 재량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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