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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안의 경우
가해자들은 공동정범으로 형법 제258조2에 의해 특수상해의 죄책을 질것으로 보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형사확정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문의자는 민법 제750조 제1항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의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의 문제로서,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가해자)를 인식한 때부터 시효기간은 기산하게 되며 여기서 "손해를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다71592 판결).
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민법 제766조 제1항과 2항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문의자가 원고로 상대방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피고의 보통재판적(등본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이 있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시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 기준은 판례에 따라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턱과 코의 골절로 인해 합 9주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문의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가해자)들은 문의자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은 문의자의 연령과 일실수익, 치료비 등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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